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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이란? 여러분 근로시간이 어떤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처분, 즉 지휘ㆍ감독(묵시적인 것 포함)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
춘천 공단솥칼국수 : 해물칼국수 먹기 12월 28일.날씨도 춥고 배도 고프고 이런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 땡기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춘천 공단 솥칼국수입니다. 일단 음식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신선한 생물조개로 끓인 해물칼국수.연락처는 033.252.2490 입니다. ▲ 위치는 위와 같은데요, 네비나 인터넷 지도에서는 "공단반점"이라고 검색을 해야합니다.예전에는 중국집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칼국수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본찬(?)으로 짜장밥이 나옵니다.딱 한 입거리죠. ▲ 김치와 깍두기 ▲ 신선해 보이는 각종 해물입니다. ▲ 매콤한 붉은 칼국수나 담백한 흰색(?) 칼국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날 매콤한 해물칼국수를 선택했습니다.해물투하!! ▲ 면이 다 익으..
폴디오2 미니스튜디오 구입 및 간단 개봉기 블로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할 경우 사진 촬영이 필수인데요, 그낭 방안에서 바닥이나 책상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오지 않죠.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폴디오2 미니스튜디오 개봉기처럼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조금은 손쉽게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폴디오2" 폴디오2 미니스튜디오 구입 및 간단 개봉기 위 이미지는 폴디오2 공식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사진을 찍은 것이 없어서요.일단 구성품은 위와 같은데요, 어댑터의 경우 220v에 맞게 들어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오른쪽에 세로로 막대기 같은 것이 2개 있죠? 조명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회색, 검정색, 흰색, 연두색(?) 종이는 배경이 될 종이입니다. ▲ 생각보다 박스가 꽤 큽..
강원도 SNS 서포터즈 탈락 강원도 SNS 서포터즈 탈락했네요.간절히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블로그에 강원도에 관한 포스팅이 별로 없어서 그런건지,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17년 강원도 SNS 서포터즈에 다시 한 번 도전해봐야죠.어제 강원도 SNS 서포터즈에서 탈락하고나서 갑갑한 마음(?)에 드라이브 살짝 했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살짝 얼음이 얼었네요.그런데 춘천에 레고랜드는 들어오는 것인지, 뉴스를 보니 상황이 좀 좋지 않아보이는데.뇌물과 유적지 발견 등등. 그 보다 제가 살 수 있는 집 한채 어디 없을까요?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근로자의 변동, 특히 불이익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안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제시해서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의견 또는 동의여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통상근무를 해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인사고과에 따라서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
취업규칙과 법령ㆍ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읠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으며,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절차 이전 포스팅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을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성ㆍ신고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방적인해고 할 수 없는 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용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ㆍ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1.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 번..
해고예고 및 실업급여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해고예고 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이번 포스팅에 앞서 "해고 및 해고사유, 해고예고제" 포스팅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해고 절차 ㆍ해고절차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해고 절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고는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하는 사안인 만큼 근로자의 생존권을 엄격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해고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 절차를 밝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대개 징계절차는 우선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징계..
해고 및 해고사유, 해고예고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되므로 먼저 징계위원회 개최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징계를 결정합니다. 물론 재심 절차가 있는 경우는 재심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요즘 두산인프라코어 해고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아무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퇴직, 해고, 근로관계)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관계종료와 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퇴직(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합의해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사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
자동차세 인터넷납부 방법정리 - 위택스 이용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메일을 받았습니다.납기일자는 12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납부해야겠죠? 오늘은 자동차세 인터넷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납부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니 참고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이용해서 자동차세 인터넷납부 방법정리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니 위택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설치를 모두 합니다. ▲ 위택스 보안프로그램 설치 중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공과금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보다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나면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
사운드카드 드라이버 확인 및 설치 요점정리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면 설치하는 여러가지 장치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운드카드 드라이버"입니다. 사운드카드는 컴퓨터에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드라이버와 달리 명칭이 어렵고 생소해서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서 드라이버 파일을 찾기 어려운 부품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사운드카드를 따로 메인보드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 내장된 사운드카드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음악과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장 사운드카드보다는 외장 사운드카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사운드카드 드라이버 확인 및 설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리얼텍 통합 사운드카드로 설치하기컴퓨터 드라이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 3PD chip으로 설치하기 간략하게 두 가지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 : 호수별빛나라 겨울이야기 요즘 응답하라1988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춘천에서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추억의 동창회 코너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의암공원 야외음악당 앞 아이스링크 옆에 추억과 공감을 주제로 한 1980년대 젊은이들이 추억과 낭만을 공유했던 시절을 재현한다고 하는데요, 음악다방에서는 DJ가 그 시절에 유행했던 가요와 팝송, 영화 음악을 틀어주며 추억의 먹거리와 사진전시회를 열어서 낭만이 가득했던 시절을 돌아보도록 꾸민다고 하네요. 저는 1980년대 생이긴해도 꼬꼬마 시절이라 어렴풋한 기억밖에 없군요. 그리고 옛 교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한다고 하며 야외에는 대형 모닥불 화로가 설치되어서 옥수수와 감자, 가래떡 꼬치구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서는 전국에..
팬텀3, 인스파이어1, 로닌과 오즈모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DJI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 (12월 1일~12월 31일) 팬텀3 시리즈를 구입하면 하드쉘 백팩과 추가 배터리를 증정하며 인스파이어1, 로닌, 오즈모를 구입하면 추가 배터리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전에 주문한 상품은 12월 24일 전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팬텀3를 구입하면 증정하는 하드쉘 백팩은 팬텀3와 함께 여러가지 드론 악세서리를 한 번에 안전하게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케이스는 단단하고 방수기능이 있어서 비오는 날도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팬텀3의 배터리 4개와 조정기, 배터리 충전기까지 한 꺼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DJI 크리스마스 이벤트
컴퓨터 메인보드 확인, CPU-Z 프로그램 오늘은 컴퓨터 메인보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알아야하는 것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메인보드에 하드디스크라던지 램이라던지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지원하지 않은 다른 컴퓨터 부품을 구해놓고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하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확인 이에외 CPU나 램, 그래픽카드 등 여러가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컴퓨터 메인보드 확인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을테니 차근차근 따라와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 윈도우10(64Bit), 크롬 환경에서 진행했..
우리은행 이체한도 증액 및 축소하는 방법 저는 주로 사용하는 은행이 바로 우리은행인데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개설한 은행이고 큰 불편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주 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우리은행 이체한도 증액 및 축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현재 제가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일까도 궁금했구요. 만약 큰 돈을 보내야하는데 이체한도가 작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체한도가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면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체한도 증액 및 축소하는 방법 일단 제 계좌에는 큰 돈이 없지만 큰 금액으로 이체를 해보니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초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
수습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 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를 익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현장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이 정식채용을 전제로 직업능력이나 기업 내의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임에 비해,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계약의 성경을 감안해서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상 일정부분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영 제16조)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인 시간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