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및 사례, 적용대상은?
2016. 10. 14.
제조물책임법이란?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한 법으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의 종류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되어 안정성이 없는 경우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했더라면 피했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