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결국 우려대로 졸속추진에 속전속결로 논란 속에 체결됐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협정문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밀실 서명.
국방부에서는 공개를 요구하는 사진기사들의 취재까지 막으면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게다가 현재 여론을 보면 반발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보이는데도 밀실 서명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체결을 강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인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으니 대북에 대한 감시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북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시기상조, 여론과 야당의 의견은 묵살했다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서명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욕스럽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야말고는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 역사가 단죄 할것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아닙니다 https://t.co/Q4M74SjObv
— 박원순 (@wonsoonpark) 2016년 11월 23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상황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쫓기듯 마무리를 지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발을 부를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방부와 청와대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의 후폭풍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야3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가 분명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