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300여명의 국민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급박한 순간에 나라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명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고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사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 없이 보내는 날이 많다는 지적은 많았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대통령 업무 개념으로 본다면 "청와대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담당 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대통령이 평일 이틀 이상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한다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사거리까지도 될 수 있다"라며 "칩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변인은 왜 일정이 없는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에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냈던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적어도 공개 일정만 하루 평균 3~4가지 정도 있었다"라며 "박 대통령이 2~3일간 공식 일정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정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인식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너무도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며 이를 알리는 청와대의 방식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일정은 불투명하게 비공개되거나 공개하면 안되는 규정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를 살펴보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의
요건을 두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지나간 일정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일정기록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미국 백악관의 경우 매우 자세하게 대통령의 행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대별로 요약해서 알리고 있고 주요 연설 장면 등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은 비어 있는 평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겨우 미국 백악관보다 더욱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가 아닌 분단위로 정확하게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요, 만나고 밥을 먹고 상대는 누구였으며 시간과 장소가 모두 공개됩니다. 물론 당일 일정의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공개되지 않지만 전날 일정의 경우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휴가기간의 일정도 매일매일 공개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 토요일 미용실 '헤어 게스트'에서 이발을 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통령의 일정을 세세하게 공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일정을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밀실 행정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을 철저히 숨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 일본 국민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공개를 못했던 것인지 속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