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스마트폰 기기에 선탑재해 지우지도 못하게 했던 애플리케이션들을 빠르면 11월 초부터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선탑재앱과 관련한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필요가 없드면 삭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설치를 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회사 등은 선탑재앱을 꾸역꾸역 넣고 삭제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스마트폰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저장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탑재앱 가운데서 필요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에 2014년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마트폰 구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앱’ 이외에는 이용자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대폰 제조사들이 설치해놓은 수 많은 선탑재앱들이 삭제가 가능해졌네요. 뉴스에서 보면 구글의 선탑재 앱을 문제삼고 있는데 사실 구글 앱도 문제지만 저는 통신사에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더 활용도가 떨어졌었습니다.
선탑재앱은 고객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잡아먹으며 원치 않은 앱의 업그레이드나 유지를 위해서 데이터 소모를 유발시키기도 하며 앱의 탐색과 삭제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노동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