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8월 22일, 주거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월 임대료를 매월 3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


일단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자는 연 2.5%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용 기간은 현재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최고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취급은행은 기존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국토교통부 블로그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국토교통부 블로그


월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무엇이 있을까?


아파트와 다세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부상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m2이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로 등재된 주택이나 고시원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좋은 정책일지 의문이 듭니다.월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좋은 정책일지 의문이 듭니다.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해서 만약 학자금 대출 중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월세도 내기 힘든데,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결국 빚내서 월세를 내라는 소리인데 말이죠.월세도 내기 힘든데,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결국 빚내서 월세를 내라는 소리인데 말이죠.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월세대출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게 월세를 내라고 돈을 빌려주는 정책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아닌 주거비를 현금으로 주는 현행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복지차원의 주거안정 대책이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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