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자의 일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에서 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 또는 유언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신탁의 의사표시에는 신탁할 재산, 신탁의 목적, 수익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탁자가 수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목적에 따라서 고나리해야 하는데 관리행위는 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합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신탁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 재산은 원래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신탁법 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