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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연대보증, 물상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란?

보증,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보증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드라마 단골 소재로도 잘 나오는 것이 보증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이 있어야 안전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며 원래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에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인보증과 물건으로 보증을 세우는 물상보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이라고 하면 인보증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해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물건으로 보증하는 것을 흔히 '입보'라고 하죠.


보증채무의 종류에는 일반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보증과 가장 흔한 형태인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 물상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란?연대보증, 물상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란?


주채무 가는 데 보증채무 따라간다.

보증채무는 재채무와 별개이기는 하지만 보증채무의 태생적 특성상 주채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가 무효ㆍ취소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보증채무 역시 무효ㆍ취소ㆍ소멸 됩니다. 이것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죠.


보증채무는 2중대?

주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요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단,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어서 연대보증은인 주채무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보증인은 꼼짝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효과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이익을 보게 되지만 보증인은 자신의 재산을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보증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를 잘 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증인은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보증보다 연대보증의 담보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 계약서에 단순히 '보증 계약' 혹은 '보증인'이라고만 쓰여 있다면 단순 보증 계약이 되지만 '연대보증 계약' 혹은 '연대보증인'이라고 쓰여 있다면 연대보증 계약이 됩니다.


보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보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상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되 물건으로 보증한다는 것이며 물상보증을 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물상보증 물건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또는 보증채무 같은 인보증이 보증인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비해서 물상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인보증보다 물상보증이 더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물상보증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상보증인은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보증은 보증한 채무가 모두 소멸할 때까지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물상보증은 담보로 제공된 물건(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보증 책임을 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상보증이란?물상보증이란?


물상보증인이란?


물상보증을 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보증인 자신이 채권자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직접 돈을 달라는 청구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물건 외의 다른 재산을 경매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는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