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ㆍ면책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런 글을 적을 때마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ㆍ면책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전부 갚는 대신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줘서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해를 볼 수도 있어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기 자격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몇 명인지 채무자가 정말 파산할 정도의 상황인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눠가지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 판단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매달 버는 돈 중에서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5년에 걸쳐서 채권자에게 갚게 하되, 그 기간이 경과하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죠.
파산과 면책이란?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되,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 사라지지만 모든 채무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등 법이 정한 몇 종류의 채무는 면책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ㆍ면책의 차이점
1.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월 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넘어야 하며,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파산면책 제도는 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독립적인 요건은 아니며 다만 채무 지급불능 상태, 즉 동산, 부동산, 예금 등의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빚)이 많은 상태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 채무 범위가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 채권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신의 자산을 일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시가 5,000만 원인 집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경우 실제 재산은 2,000만 원이죠. 그런데 홍길동이 대출금 외에 4,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홍길동이 변제 계획을 세워 4,000만 원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변제 금액(4,000만 원)이 실제 재산(2,00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집을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면 현재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3. 개인회생 제도는 3~5년의 변제 기간이 필요하나 파산면책 제도는 파산선고→배당→면책 결정의 단계만 거치면 즉시 채무가 사라집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채무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면책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으며 파산선고 사실이 행정기관 등에 통지되어 금융기관 등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서 파산면책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했던 사례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홍길동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영심이의 경우 파산면책을 신청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