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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가처분 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받을 채권 이외의 특정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 해위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바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한 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등을 묶어두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같지만 신청요건이 다르고 종류도 가압류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차이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홍길동의 집 소유권 등기를 사기꾼이 마음대로 이전해간 경우 홍길동은 사기꾼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사기꾼이 그 집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을 되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홍길동이 사기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사기꾼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가 부러진 홍길동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기꾼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에는 수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가처분은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죠.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두고 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는 고●화 전 대표이사 등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근 현대표이사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10-01-07 파이낸셜 뉴스


최근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입주자이자 재개발조합의 임원이었던 A씨 등 5명은 '선관위 구성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동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B씨 등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된 B씨 등 2명을 상대로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10-01-19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