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선 세금 계산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계산식을 살펴보면 결국 수입에서 경비를 뺀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늘리면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조절을 한다고 해서 발생한 매출을 누락시킨다거나 있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줄이게 되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소득조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소득조절 방법 : 매출 또는 매입시기 조정
세법에서는 제품의 매출시기를 해당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인도하는지 다음해 1월 1일에 인도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물론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는 시점에 해당 매출에 수반되는 매출원가와 제반 비용도 인식해야 합니다.
사례>
12월 30일까지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홍길동씨가 12월 31일 인도분 제품 1억원을 1월 1일에 인도할 경우 세금 효과를 살펴봅시다. 12월 30일 현재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며 매출원가율은 70%라고 하면 세금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매출 1억원에 대해서 매출원가가 7,000만원이므로 순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로 인한 세금효과는 무려 1,050만원의 차이입니다. 물론 1월 1일자 매출 1억원은 그 다음해 매출로 계상이 되므로 다음해 세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방법은 결국 세금을 완전히 줄이기보다는 다음해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에는 다음해 소득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하는 세율이 더높은 세율이 아닐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궁극적으로 절세효과는 3,000만원에 대한 35% 세율과 25% 세율 적용의 차이인 300만원이 됩니다.
매출을 늦추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용지출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의 구입시기를 다음해 1월에서 올해 12월로 당기면 그에 대한 1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앞당겨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발생할 비용을 올해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자금을 집행하는 데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금효과가 더 크다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조절 방법 : 동업을 해서 소득을 나누자
매출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이 소득을 다음해로 이월해서 세금 납부시기를 늦추거나 적용하는 세율 차이에 의한 절세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라면 동업자로 등록해서 각 개인의 소득 크기를 줄임으로써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홍길동씨는 연간 2억원의 과세표준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홍길동의 부인은 전업주부인데 남편 홍길동이 사업을 시작하면 보조할 생각인데 이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업사업자 등록입니다. 혼자서 사업을 할 경우와 둘이서 50%씩 동일한 지분으로 동업할 때 세금 차이를 비교해봅시다.
단독사업자일 때와 동업사업자일 때 과세표준의 합계는 동일한 2억원이지만 동업사업자일 때는 과세표준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서 줄어들게 되므로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세금 차이는 무려 1,640만원으로 벌어지게 되며 이 금액이 홍길동씨가 동업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상적인 노력으로는 지출에 대한 세무상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 세법상 서용되는 준비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